국제무역사 정오표(2014. 4. 25일 발행)

안녕하십니까! 신지원 출판사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사항]

p20. 삭제

② 변경승인대상

㉡ 승인의 유효기간 → 삭제

2. p27. 수정

9.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수입통관일로부터 2년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

3. p84. 수정

㉠ ~ 수량을 기준으로 ~ → ~ 가격을 기준으로 ~

4. p91. 수정 및 추가

ⓑ 가산금액의 경우

㉱ 의장권 → 디자인권

㉳ 추가.

㉳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ㆍ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5. p103. 수정

(1) 세액보정신청

~ 관세납후 후 3월 이내~. → ~ 관세납부 후 6월 이내 ~.

(3) 경정청구

~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6. p111. 내용 추가

1. 납세의무의 소멸

④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7. p112. 수정

4. 제척기간의 만료

~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 없다. 다음의 경우는 5년이 ~.

→ ~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 없다. 다음의 경우는 10년이 ~.

8. p113. 수정

(3) 지정보세구역 내 멸실

~ 날로부터 2년 이내에 → ~ 날로부터 3년 이내에

9. p115. 수정

(2) 간이정액환급

~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 ~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10. p137. 문제 및 해설 수정

③ 관세를 ~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③ 관세를 ~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설]

관세부과의 체척기간은 2년으로 ~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5년이다.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이다.

11. p799. 위에서 두 번째 박스 네 번째 줄 - 수정

~ goods are on board ~ all coats from ~ onwards. → costs

12. p802. 맨 아래 박스 세 번째 줄 - 수정

~ damage or the goods ~. →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