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7판2쇄 정오표

(2014년 3월 15일 개정7판2쇄 발행)

260페이지 07번 문제 : 보기 ① 수정

▶ ① 100분의 10 → ① 100분의 100

260페이지 07번 문제 : 해설 수정

▶ 규칙 제11조의5 → 영 제11조의5 제2항

361페이지 상-14줄 : 수정

▶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전문상가단지× : ✪ 16회 기출)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4.3.18 개정)

물류관련법규 추가로 수정합니다.

18페이지 상-10줄 : 기출)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에서

▶ 기출) 다음의 가운뎃점(ㆍ)은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 줄 아래로 이동

기출)ㆍ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

187페이지 상-17줄 : 참고 수정

▶ 사망자 :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 →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

194페이지 하-11줄~하-7줄 : ㉠ 추가

▶ ㉠ 우수업체 인증을 ~다.(영 제4조의2 제1항)

194페이지 하-6줄 위 : ㉡ 내용 추가

▶ ㉡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개인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4조의2 제2항)

195페이지 상-8줄 ⑩ ~하-1줄 ㉣까지 삭제하고 (2) 내용 추가

▶ (2) 우수업체 인증기준 및 절차 등(규칙 제22조의2 : 2014.4.30. 개정)

① 법 제15조 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화주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운송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호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영 제4조의2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①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③에 따라 우수업체를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수업체의 인증심사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④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①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④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화물취급소, 화물자동차 및 장비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⑧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체 인증의 절차, 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6페이지 상-4줄 : 수정

▶ (2) 인증의 취소 등 → (3) 인증의 취소 등

198페이지 상-1줄 : 참고 수정

▶ 사망사고 : ~ 72시간 이내 → ~ 30일 이내

218페이지 상-18줄 : 수정

▶ 별표 4 제9호 바목 → 별표 4 제9호 사목

236페이지 상-15줄 : 삭제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254페이지 상-13줄 : 추가

▶ 수입인지로 →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254페이지 상-15줄 : 추가

▶ 수입증지로 →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484페이지 상-1줄 : 수정

▶ 규칙 제44조 별표 1 → 규칙 제44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