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정오표(개정판발행 201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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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밑12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전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2 밑8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 공사업협회	건설업자단체
36 위3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③ 제한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 시·도지사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③ 제한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50 위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51 밑2	ⓑ 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 시·도지사
84	최고 높이	높이
84 위3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84 밑1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4 위16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84 밑4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105 위13	㉮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법 제49조)부터 지하층(법 제53조)까지, 건축설비기준 등(법 제62조), 승강기(법 제64조) 및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법 제6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3조 제2항).	㉮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3조 제2항).
95 밑8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미술작품의 설치
95 밑4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5 위8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5년의 범위에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5년의 범위에서
97 밑11	②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97 밑8	2) 시정결과의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정결과의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04 위15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104 밑3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건축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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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위21

2) 등록기준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242 밑7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등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

3. 그 밖에 ~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영 제69조의2 제1항)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300호

243 위9 신설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1명 이상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		사무실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업무"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ㆍ사무소 등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5.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이어야 한다.

243 위10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243 위9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영 제69조의3 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영 제69조의3 제2항).

243 위18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243 밑13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69조의4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 ㉮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 53조의3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 53조의3 제3항).

㉲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영 제69조의4 제5항).

243 밑5

㉮ 보증상품

㉮ 보증상품의 가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 53조의4 제1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영 제69조의6 제1항).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영 제69조의6 제2항).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제4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영 제69조의6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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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마지막줄 신설	4)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등 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법 제4조의4 제1항). ② 기본계획의 변경요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4조의4 제2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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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위1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488 위12	④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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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위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02 밑15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급받은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2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⑤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02 밑3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