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계법규 기본서(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사항 / 2015년 2월 26일 기준)

수정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184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등

㉯ 내용변경

㉰ 내용변경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등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로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규정 제65조의2 제1항).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법 제21조의6 제3항, 규정 제65조의2 제2항 및 제3항).

184

㉢ 장수명 주택 인증의 효과

㉯ 내용변경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법 제21조의6 제7항, 규정 제65조의2 제5항, 규칙 제22조).

1.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01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

수정페이지

수       정      전

수       정       후

317

②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영 제7조 제2항).

②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영 제7조 제2항).

423

2)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7. ㉲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492

4.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

493

2.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

493

4.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4.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529

5)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영 제7조).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및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영 제7조).

532

2)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1.

㉰ 개정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535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방화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

2) 시정명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방화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

2)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0조의2 제1항, 영 제15조의3 제1항).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것으로 본다(법 제10조의2 제2항).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 제3항).

④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10조의2 제4항).

538

1) 방염대상물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1) 방염대상물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42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③ 추가

④ 추가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22조의2 제1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④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22조의2 제2항).

1. 아파트인 경우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인 경우 : 1명

542~544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7. 추가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5. 추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44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추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영 제23조 제4항).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강습교육(영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7호 마목 및 제3항 제5호 자목)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44

② 선임절차

㉢ 추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의2 제1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600

(3)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④－2 추가

④-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02

1)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사업의 양수 등 절차

㉠ 개정

㉡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1.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664

2) 안전점검의 구분 및 실시시기

정기점검 개정

정기점검

㉮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684

1)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삭제

1)-1 추가

2)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10년 이하의 징역

③ 삭제

1)-1 7년 이하의 징역

제14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39조 제2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1) 또는 1)-1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39조 제3항).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위 1) 또는 1)-1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