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86호, 2016.6.28., 일부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 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철도운임"을 "여객 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사업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철도운임ㆍ요금"을 각각 "여객 운임ㆍ요금"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행하고자 하는"을 "운행하려는"으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으로, "철도의 운임ㆍ요금"을 "여객 운임ㆍ요금"으로 한다.

1. 여객 운임ㆍ요금표

제4조의 제목 중 "철도운임ㆍ요금"을 "여객 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철도여객운임"을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으로, "형평성"을 "형평성,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으로,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을 지정한"을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또는 철도나 교통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철도여객운임"을 "여객 운임"으로, "철도여객운임의 산출기초"를 "여객 운임의 산출기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철도여객운임"을 "여객 운임"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선"을 "노선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노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철도노선별"을 "사업용철도노선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 밖의"를 "등"으로 한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휴지ㆍ폐지"를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를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를"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게시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휴지 또는 폐지"를 "휴업 또는 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지"를 "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휴지 또는 폐지와"를 "휴업 또는 폐업과"로 한다.

제8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10명"을 "5명"으로, "때를"을 "경우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휴지 또는 폐지를 하는"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휴지 또는 폐지로"를 각각 "휴업 또는 폐업으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및 별표 1 제2호 다목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6. 6. 2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철도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가.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300
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500
다.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1)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5,000
2)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2,000
3)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1,000
4)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00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1,000
마.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6호	1,000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8호	300
사.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9호	300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0호	500
자.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1호	300
차. 법 제23조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2호	300

[별표 2] <개정 2016. 6.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4호	500
다.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4호	300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	500
마.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호	500
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호	200
사. 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제1호	50
아. 법 제22조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제4항	50
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를 하거나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100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3항제2호	100
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3호	20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