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6.28., 일부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물류단지의 지정)"을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물류단지지정"을 "일반물류단지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물류단지시설용지"를 각각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제14조의 제목 "(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을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단지의 지정을"을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으로, "물류단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류단지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물류단지지정 요청"을 "일반물류단지지정 요청"으로, "물류단지로 지정"을 "일반물류단지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5.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22조의3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

3.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①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 제1항"을 "법 제22조의6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2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항 제6호 중 "(물류단지지정권자와 물류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를 "[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물류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물류단지시설용지를"을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22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1항 중 "경우"를 "경우(법 제22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제43조의2 및 제43조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 제2항"을 "법 제53조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