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42호, 2016.6.21.,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1 제7호 너목"을 "별표 1 제7호 머목"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후단 중 "별표 2 제2호 거목, 제5호 바목 및 제10호 사목"을 "별표 2 제2호 러목, 제5호 사목 및 제10호 자목"으로 한다.

제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 제3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9조의2 제1항 후단 중 " 별표 3 제6호 바목"을 "별표 3 제6호 사목"으로 한다.

제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4 제9호 아목"을 "별표 4 제9호 차목"으로 한다.

제9조의9 제6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0(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 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별표 1 제7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머목 및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 제18항"을 "법 제11조 제19항"으로 한다.

카.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타.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러. 법 제11조제1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별표 2 제2호 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러목(종전의 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 제18항"을 "법 제11조 제19항"으로 한다.

더. 법 제11조제1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10항 및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을 "제10항,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 제18항"을 "법 제11조 제19항"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10항 및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을 "제10항,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10항 및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을 "제10항,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한다.

바.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사업정지(30일)
사.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사업정지(30일)

별표 4 제9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 제18항"을 "법 제11조 제19항"으로 한다.

아. 법 제11조제12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자. 법 제11조제12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별표 5 제2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2호의2	100만원

허.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1호의2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9조의4 제1항, 제13조의2 제5항 제1호의2, 별표 1 제7호 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 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별표 4 제9호 아목ㆍ자목 및 별표 5 제2호 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 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 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및 별표 4 제9호 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